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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항만건설촉진법 제3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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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신항만건설촉진법 제3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태평양
1
정동국제
# 변호사 (상위 10)
1
정호영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대법원 2014. 8. 28. 선고 2013두3900 판결
[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][공2014하,1889]
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
신항만건설촉진법
항만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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